“KBS1은 수신료, KBS2는 광고수익으로 운영해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민생연)가 KBS1과 KBS2의 회계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KBS1은 수신료로 운영하고, KBS2는 상업성이 짙은 만큼 광고수익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연은 5일 논평을 내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수입에 따른 비용을 구분하는 회계분리를 해야 한다”며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공적인 KBS1 프로그램과 상업성 있는 KBS2 프로그램에 구분 없이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생연은 KBS 수신료 인상 방침과 관련, “얼마전 KBS내부에서 KBS 수신료를 4천원으로 올리고 KBS의 광고수입을 20%로 줄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왜 KBS의 광고수입을 20%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 20%의 광고수입이 경영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근거도 없다”며 “그냥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생연은 “오히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교육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EBS의 경우, 연간 300억원이 조금 넘는 방송광고수입은 포기하고 전액 수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자연스레 수신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민생연의 설명이다.

KBS1와 KBS2의 명칭 분리도 필요성도 피력했다. 민생연은 “KBS1과 KBS2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예를들어, KBS1은 KBS로 KBS2는 QBS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면 KBS와 EBS는 공영방송이면서 수신료수입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공영방송’이 되고, QBS와 MBC는 공영방송이면서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영리공영방송’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연은 “중장기적으로는 KBS와 EBS의 2개의 공영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은 민영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의 KBS가 주장하는 ‘공영방송=수신료’라는 식의 주장은 자칫 4~5개의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공영방송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규정한 ‘방송사업회계제도’를 상향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은 회계분리 시행 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