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주장 DJ,정작 북인권엔 무관심"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위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이같이 지적한 뒤 "노무현 정부 때 대북인권정책에 소극적·원론적 자세를 보였다"고 회고했다. 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는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도 정치이념적 보수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세력이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수단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 대북 인권정책은 현실적 정책수단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 통로를 찾으면서 보편적 인권가치 수용이 경제회생과 국제사회 지원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북한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점은 다양한 시민단체들간 연대활동과 활동의 내실화였다. 이어 "한국정부는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하면서 북한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데 25일에는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화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