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사진)가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에 나섰다.

  • ▲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5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 우리법연구회를 규탄한 모습 ⓒ연합뉴스
    ▲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5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 우리법연구회를 규탄한 모습 ⓒ연합뉴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정식 학회로 등록됐다.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법연구회의 이번 정식학회 등록으로 이들이 향후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일시와 장소 등은 법원 구성원에게 모두 공개된다.

    봉 대표는 "우리법연구회의 이번 행동은 자신들이 사조직 아니라 등록단체라며 법원에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봉 대표는 "특히 이들은 반국가 사범이나 간첩 혐의를 받은 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고, 불법시위 선동 범죄에 가벼운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며 "반국가 사범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모임을 해체해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불거졌을때 이들은 순수 법학 연구가 아니라 법원 인사 문제까지 개입해 집단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의 정식학회 등록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