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대법원 선고 … 양문석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재판소원"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 의원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재판소원제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또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출 사기 등 혐의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이 여권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날 0시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제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라며 "법으로 대출 사기꾼 단죄하는데 도대체 양문석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나"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4심제의 1호 수혜자가 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자정 0시를 기해 재판소원법을 발효시켰다. 양문석 구하기에 나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 방탄용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다"라며 "범죄자 공천한 것에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양문석이 재판소원 꼼수로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소원은 악법"이라며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한 번 더 뒤집는 통로, 헌법재판소를 최후의 도피처로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를 의원직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 수단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