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가져야"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해 대학총장,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 특히 서민 가정 학생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자부담을 없앴으며 학생이 졸업한 이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 벽에 걸린 플래카드 문구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를 직접 읽은 뒤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고소득자는 아니라 중산층 이하는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마이스터고가 있어서 반드시 대학가지 않아도 기술을 배우고 바로 기업에, 직장에 가고 대학 나온 이상 대우받을 수도 있다"면서 "또 언젠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대출해주고 수입도 없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면서 "부모님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것도 학생 신용으로 대출해 일자리를 갖고 나서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부모님 부담도 덜고 내 힘으로 대출을 갚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제도를 칭찬한 게 아니고 부모들 교육열에 감동받고 얘기한 것 같다"면서 "초중고대학생을 둔 가정은 아마 힘들 것이다. 가장 큰 비용이 교육비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 부모님은 가슴 아파하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열렬한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번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 달라.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학업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긴급하게 지원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을 결정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제도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학생이 정부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라며 "재학 기간 이자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갚을 수 있으며 소득 정도에 따라 상환 기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못가는 경우가 없어지며 △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자립심이 제고되고 △ 등록금 신용불량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자녀의 대학 공부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고통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배용 대교협회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 10여개 대학 총장과 학생, 학부모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