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차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전교조의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서버, 컴퓨터, 조직 연락처 등을 압수했다. 전교조 본부 압수수색은 전교조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과학부가 주도 교사 88명을 징계·고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2차 선언을 준비해왔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정부에 공권력 남용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이슈들을 다 언급한 셈이다. 교사들이 뭣 하러 미디어법이니 대운하니 하는 것들을 거론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政派) 집단이 낸 문건으로나 보일 뿐이다. 2차 시국선언도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교육현안은 사교육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공교육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도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고통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공교육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교사 집단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결사체라도 되는 듯이 국무(國務)를 총괄해 정부를 공격해대는 것을 누가 교사답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경찰이 전교조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전교조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집회·표현·결사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이 무슨 엄청난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해봐야 국민 대부분은 '이젠 듣기 지겹다'고나 할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들쑤시는 건 전교조가 '공안 권력'이라면서 비판하는 말의 증빙자료나 될 뿐이다.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전교조 쪽 후보의 선거자금을 수사하면서 7년 전 이메일까지 열어봤던 거나 다름없는 치졸한 일이다.

    전교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겁을 먹고 시국선언을 그만둘 것 같지도 않다. 전교조를 악에 받치게 하여 말을 더 험악하게나 만들 뿐이다. 시국선언 한다는 전교조도 딱하지만, 전교조에 밥상 차려주는 경찰도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7월4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