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박 대통령이 30일 교과부로부터 사교육(私敎育) 대책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고1 내신의 대입 반영 금지, 수능 과목 축소, 내신 절대평가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교육을 잡는다고 수능 등급제, 내신 50% 이상 의무반영 같은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2002년 말 2540억원이던 학원기업 등 교육관련주(株) 시가총액은 작년 1월 말 현재 3조6400억원으로 13배 넘게 늘었다. 상장 교육 관련 기업들의 작년 매출액은 2조472억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재작년의 1조6949억원보다 20% 이상 늘었다. 사실 우리 사교육비는 3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사교육만 제대로 해결해줘도 국민 GDP가 쑥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정책은 사교육과의 전쟁사(史)를 방불케 한다. 중학 무시험제, 고교 평준화, 본고사 폐지, 과외 강제금지 같은 숱한 사교육 정책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그렇지만 사교육 대책이 나올수록 사교육 시장이 팽창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공교육은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교육은 발 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추기 때문이다.

    사교육 확대는 상류층의 쏟아붓기식 과외가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과외를 부추기고, 그 뒤를 서민층의 따라나서기식 과외가 쫓아가는 방식으로 확산됐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예외 없이 남보다 앞서겠다고 달려가지만 모두가 그 방법을 채택하는 탓에 제자리뛰기를 하게 된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고통이고 사회 전체론 엄청난 낭비다. 심야 과외, 학원 새벽반에 나가야 하는 아이들 건강도 큰 문제고 낮의 학교 교육은 엉망이 돼버린다. 암기식 학원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되레 떨어뜨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를 선거공약으로 내놨었다. 사교육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 방법이 대학교육의 획기적 변혁이든 입학사정관제 도입이든, 아니면 학원에 대한 규제건 간에 정말 사교육만 줄여준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동이라도 태우겠다고 할 게 틀림없다.

    <7월1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