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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칙과 강한 의지 보여라"

입력 2009-05-19 15:50 수정 2009-05-21 11:25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 뉴데일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계약무효선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러한 통보는 계약에 근거한 거래의 기본을 뒤엎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벌이 창구로 활용되어 그 혜택은 북한 정권이 톡톡히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을 북쪽이 우리쪽에 시혜를 베풀어 온 사업으로 오도하려는 의도가 깔린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시작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한국은 안전 보장과 개성공단으로 인한 달러획득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 군사력 확충을 위해 전용될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년의 정부는 외면을 거듭해 왔다”며 “남북교류 확대라는 허울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눈감은 결과가 북한의 적반하장격 통보와 우리쪽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현실을 초래했다”고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성공단에 50여일 째 억류되어 있는 유씨 석방은 우리 당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유씨를 고국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 급선무”라고 조속한 송환노력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명확히 다시 세워 북한의 이런 막무가내에 단호한 원칙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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