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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6일 "북한 해안 포대가 도발할 경우, 즉각 포대를 포격해서 더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응하든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피하는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때 가서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는 것보다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방부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책을 공개하는 것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성명을 낸 데 대해 "몇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대북정책 발표는 북한측에 밀려서 한발짝씩 늦게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 경제문제가 급한 탓도 있지만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 대북·한반도 문제는 뒷전에 밀린 감이 있었다"고 했다. 15일 아시아 순방 길에 오른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고 한 이전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학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한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여러 가지 강수를 둬 왔다"면서 "탄도 미사일 발사준비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결국 미국이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을 대외적으로 성명을 내게 되고 급기야 국무장관까지 나서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지난 부시 행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반도 전략이 없이 강경일변도 성명만으로 대처하다가 임기 후반에 와서는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뒷북을 치는 식으로 하고 결국은 핵 불능화 신고 검증이라는 과정조차 마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또 이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분명한 원칙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북핵정책 전략이 서야하고, 이 전략이 수립되는 데 있어 긴밀한 한미 상호간 소통과 공조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분명한 전략이 나오기 전에 북한의 강수가 연이어 나오고 이에 따라 미국 대북 전략이 발표된 과정에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북핵 폐기 준비나 약속도 결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