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5도 북에 넘겨주려 하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김성만 해군 예비역 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도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우리 군을 질타했다.

김 제독은 “합참이 북한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 1~2㎞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고 확인하고도 대응사격을 안한 것은 서해5도를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북에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참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고 경고통신 뒤에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독은 “우리 군은 지난 1월 27일~29일 북한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사격을 했을 때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에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해상도발 때마다 즉각 대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발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는 발표만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예 의례처럼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제독은 경고통신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제독은 “북한은 지난 5월 27일에 남·북 해군 간의 무선통신망과 중국어선 NLL근해 조업 정보교환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우리 군은 무슨 통신망으로 경고를 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북한은 서해5도를 공격하기 위해 해안포를 2007년 대구경포(122mm, 130mm)로 교체하고 2008년~2009년에 사격훈련까지 마쳤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북한은 '서해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도 모두 무효화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때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21일에 서해NLL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는데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북한이 지난 1월 NLL에 사격했을 때도 우리 측 대응은 '경고 전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라며 “북한은 이를 NLL 사수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해안포 사격을 해온 것으로 다음은 서해 5도를 노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 제독은 “NLL북방 해상으로 해안포 대응사격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해안포는 점점 서해5도 근처로 접근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