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은 왜 테러 수준의 화염병을 옹호하며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고 내몰아치는가. 자신들이 국회에서 폭력 국회의원 노릇했다고 화염병 폭력을 옹호하는 것인가. 화염병과 염산으로 무장한 폭력 행위를 진압한 것이 왜 강경 진압인가. 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어인 일로 쓸개없이 책임자 문책을 외치는가.

    지난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관과 철거민이 사망한 사건은 '법치'가 이루지지 못한 사회분위기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건이다. 정치인들은 제마다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책임과 문책’ 운운하면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휘책임자자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인들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으로 난동을 부리고 국회를 마비시킨지 얼마 되지않았건만 또다시 화염병 염산투척 폭력을 옹호하고 있는가. 난동 폭력 의원들이 용산 현장을 찾아 ‘경찰 책임자 파면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선도 보호한다는 무정부주의자의 깽판처럼 느껴진다. 이 사건이 '법치의 부재'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도대체 한사람도 없다. 오로지 포퓰리즘적인 비판과 양비론을 펼치며, 인기 용어 전술 구사에만 급급한 정치인의 추한 모습만 보인다.

    이번 참사의 근원적 책임 소재는 화염병 염산 등을 투척하며 극렬 투쟁한 일부 철거민의 법치를 무시한 테러 수준의 방화에 있다. 경찰이 테러 수준의 화염병 투척이나 염산투척, 시너통 방화 등을 보고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 경찰의 직무를 원천적으로 유기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결국 화염병 투척이나 염산 투척, 시너통 방화 등은 민주주의 본질인 법치주의를 파괴한 테러리즘의 일종이다.

    이번 참사의 실체는 자신의 권익 요구와 주장을 법에 호소하고, 대화로서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 사회 분위기가 전혀 성숙돼 있지 않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테러수준급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무조건 경찰 책임자를 파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수뇌부의 요구는 결국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테러 수준급의 불법적 방화 폭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사회 질서는 파괴될 것이고 이 나라 모습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치와 대화의 정의(正義)가 사라진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국민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염병 시너통 염산 등이 행인에게 투척되는 수도 서울 도심의 위험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민주당 민노당은 확실하게 대답해 봐라. 폭력적 테러리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렬 투쟁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된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 문책론’을 함부로 부르짖지 마라. 법치 국가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법치국가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민주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수양하며 노력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인의 '함부로식' 인기 영합 발언은 오히려 폭력 테러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무책임한 테러 방조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격 폭력 시위문화는 종식돼야 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