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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지녀야 할 리더십 공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할일을 전혀 안했고, 못했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어 결국 해를 넘긴 입법부는 국민으로들로부터 엄청난 빈축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의 90%가 국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한심한 국회다.
쟁점 법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조차 표류시키고 새해로 넘겼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양비론을 펼쳤던 김 의장이 막바지에 마지못해 발동했던 질서유지권은 아무런 효력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폭력과 불법으로 점거 중인 국회 본회의장을 질서유지를 위해 전혀 손도 대보지 못한 채 두손을 들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이 모양이니 국민은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 조차 “역대 의장이 경호권 또는 질서유지권을 6차례 발동했는데 이번처럼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니 김 의장이 취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입법운영이 그 얼마나 국정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올지 심히 우려된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본회의장 난입 폭력 의원들을 단 한명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를 민주당의 해방구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김 의장 책임이다. 폭력, 불법으로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의 오기를 키워준 것도 김 의장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기인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김 의장의 양비론적 태도 때문이었다.
이제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청소 대상이 됐다고 말하는 국민 분노의 눈초리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원보다 자유선진당 출신을 의장 시켰더라면 이토록 난장판 폭력 해방구는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빈정거림이 나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모드를 줄톱, 해머, 쇠사슬 파괴모드로 변화시켜 국회를 해방구로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이 한나라당이 뽑은 국회의장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론조사결과는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현재 여·야 정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여야 정치권이 무능하다고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국회를 폭력해방구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장직에서 당장 물러남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위한 긴급처방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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