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민의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기초 상식 중의 가장 기본 되는 의회의 기능성이다. 그런데 2008년 디지털 시대의 한국 국회는 아직도 폭력적이자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국회 모습을 못벗어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민의가 고작 80석 정도 밖에 안 되는 민주당, 민노당 등이 총선 민의가 175석이나 되는 한나라당을 폭력으로 깔아뭉개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래야 용서 할 수 없는 정치 깡패의 만행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이익’도 생각하지 못하는 ‘80석’ 정당이 깽판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추악한 현실을 그대로 묵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80석 정도 밖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수당인 민주, 민노당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법안 상정을 불능하게 하고 표결조차 무력화 시키려는 폭력 행위는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한 무모하고 무식한 반민주 반자유 국회의원들의 몹쓸 행패라 아니 할 수 없다.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폭력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하여 방치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달 장소가 돼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돼야 하거늘 작금의 민주 민노당의 국회 활동상은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들의 치기어린 골목 패거리 깡패와도 같은 인상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다. 한마디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해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사이비 정치인들이다.

    결국 민의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정치폭력배들이라면, 국민은 이들 정치 폭력배들을 소환해 처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번 ‘국회 폭력 사건’을 기화로 가칭 ‘정치인 폭력배 국민소환법’을 만들어 참다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깽판 국회의 모습과 걸맞게 충성 경쟁이나 하면서 당의 흐름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위함도 아닌 제멋대로의 국회의원이라면 아예 국회의원이 없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정치한다는 보스들의 행태가 고작해야 칩거니, 침묵이니, 세몰이니 그럴싸하게 X폼이나 잡으면서 잡스러운 행보나 하며 정치쇼나 하고 있으니 언제 민의를 생각할 수나 있겠나. 

    한나라당도 제대로 된 지도부가 없다. 사공만 많고 제대로 된 선장은 없다. 완전히 ‘독자 무대’ 에 잘난 사공들만 많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법이다. 참으로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질서없는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피할 수 없겠다. 의원총회서 난상 토론도 하고 의견을 결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파 따라 자기 이해득실을 계산하다 보니 실속챙기는 것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니 국가고 국민이고 그들 마음 속에 터럭만큼이나 있겠는가.

    모든 정치인이 지혜와 슬기를 총동원해도 이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비상시국에 정치폭력배 국회의원들이 줄톱 해머 등으로 무장한 똘마니들을 진두지휘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정치깡패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하고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토론의 장을 물리적 폭력으로 파괴하는 민주당, 민노당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민주주의 질서파괴자들’이라고 칭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파괴자들 앞에서는 다수당의 선택은 오직 ‘강행 처리’ 뿐이 아니겠는가. 이들 상식을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폭력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마디 욕해주고 싶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