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 협정으로 국가이익을 가져오는 측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라는 사실을, 반미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좌파 정치인 말고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좌파와 우파 정치인을 분별하는 바로미터가 FTA비준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FTA를 연내 비준시킴으로서 혹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상이 간다고 해서 조기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상정해 정부 여당이 이를 서두르는 매우 다급한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FTA비준 TF위원장으로, 조윤선 의원,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부위원장으로 FTA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장의 생각은 한국이 FTA비준을 먼저 통과시켜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재협상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존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황 의원의 말은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 긴급을 요하는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유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FTA비준 절대반대에 당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안을 신속히 비준함으로서 국가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을 염두에 둔 한나라당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초라한 모습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원색 대비되고 있다. 국가이익보다 당리당략에 가치를 둔 정당은 반 국가이익 정당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번 보권선거 결과에서도 잘 보았듯이 국민 신임을 얻는 데 전패한 민주당은 말 그대로 국민 눈 밖에 벗어난 정당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국가이익을 팽개친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상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마음 속에 민주당은 이미 안중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바뀌어진 정치지형을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