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자유화와 궁극적인 자유통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자유통일의 전단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유통일의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무력화와 정권 승계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자유화 사업과 자유통일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에서 탈북자들이 취해야 할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성공한 사례를 실제로 북한 동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자유민주체제 선전 재료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 자유화와 자유통일도 탈북자를 앞세울 경우 북한 동포에 대한 설득력도 높이고 북한 동포의 심리적 저항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성공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며 나아가 자유통일의 선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적을 위해 자유북한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그것도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

    현재 한국재단이 있어 해외 지식인들의 한국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동포재단이 있어 해외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 자유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탈북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친북 좌파 정권 10년간 홀대 받아 한국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탈북을 결심한 것이 인생 최대의 행운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정착을 돕고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동포의 해방과 자유통일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유북한재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판단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탈북자의 벤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정착금만으로는 이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탈북자로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금 지원은 한국인들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에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탈북자들이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조건없는 장학금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탈북자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미미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위 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 등과 같은 교육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탈북자들의 대북한 자유화 사업을 지원한다. 대북방송, 풍선띄우기, 라디오 공급, 서적 및 DVD등 시청각 자료 지원 등 북한의 자유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를 위한 수용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특히 탈북자들이 가난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소 지소를 두어 상비약을 갖추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필요한 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북한 동포의 비인간적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업가 또는 관료 및 군인의 해외 세미나 참석 또는 시찰 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생각될 가능성도 있으나 길을 모색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을 친한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 유학하는 북한 학생들의 유학비용을 지원한다.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실시할 수도 있다.

    북한은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우리 국토이며 북한 동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우리의 동족이다. 단순히 한국이 더 잘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북한 동포가 한국을 선택하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동포로, 같은 민족, 국민으로 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은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북한재단 설립을 긴급 제안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