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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는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북좌파의 위선과 집권세력의 무지가 결합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집권세력은 이를 정치력으로 전환시키기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집권세력의 방향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주된 이유는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표맹(票盲)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표맹에 걸린 주된 이유는, 조갑제 대기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이 정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한 보수애국세력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부동산 부자들이 보수애국세력이 정권을 교체하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한 것이다.
무임승차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 국민은 명백하게 보수우파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들 무임승차자들은 보수적 가치와 이념 전쟁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낙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낙관이 무지에 근거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 이들은 선거 당시 ‘경제’를 ‘이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썼다. 또한 ‘실용’을 내세워 ‘이념’을 피해갔다. 처음에는 이것이 선거전략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이것이 선거전략이 아니라 이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비준과 관련된 정국혼란을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이 이 두 중대한 문제를 무척 안일한 자세로 처리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두 가지가 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이니 종북좌파세력이 순진하게 지지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설거지’론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하자 노무현은 ‘무양심’론으로 역시 강하게 대응하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것이다. 사실 믿어서는 안 되는 자들을 믿었으니 순진하다 못해 무지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FTA비준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던 것이니 이명박 정권이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노무현 세력이 고분고분하게 지지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통합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에 근거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전략적 대실패는 이명박 정권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이념전쟁의 현장에서 정치현실을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 순진하게 종북좌파들이 자신들처럼 순진하게 행동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종북좌파는 말 한마디도 손짓 하나도 순진하게 한 적이 없다. 이들은 선전 선동을 위해 지극히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착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배우기 위해 개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유심히 보곤 한다”면서 “사실 내 생각은 매우 진보적이다. 지난 대선 때는 여느 후보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후보로 분류되곤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보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고 말하는 것에서 전투는 이미 끝났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장군이 전투를 회피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은 진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당연히 보수 대통령을 뽑았다. 설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표방해야 한다. 이것이 민심이요 표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심과 표심을 무시하고 국민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혼자 독야청청하겠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
유우익 비서실장은 대통령만 잘 모시면 된다고 했다. 잘 모신 것이 이런 결과라면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것 같다. 그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민맹(民盲),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표맹과 같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더 민심을 잘 읽고 표심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지가 드러나자 종북좌파가 위선적 선전 선동을 개시하였다. 이명박 정권을 초기에 시험하기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무지한 가운데 깊은 전략적 판단 과정 없이 불쑥 던진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종북좌파의 무자비한 위선적 공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광우병 괴담에 심지어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혼미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 이명박 정권이 보수애국정권으로 하루 빨리방향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자들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투쟁한 보수애국세력을 중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표심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종북좌파세력의 위선을 밝히고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다. 그 기회는 새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온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의 무지몽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정국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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