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각 정당이 공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공천이란 비민주적 제도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 공천이란 제도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으니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진정한 민주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뽑게 되어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주민도 대표한다. 당연히 주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민의 주권은 각 정당의 후보 선출에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정당 각 지역구의 후보 선출은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한다. 물론 공천심사위원회란 것을 두고 이를 통해 심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만 비민주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위원회 내에서 다수결로 후보를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각 지역의 해당 정당의 당원들이 행사해야할 권한을 중앙당에서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비민주적이다.

    이전에는 주요 실세가 공천권을 독재자처럼 행사하였다. 소위 3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천권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였고 게다가 공천헌금을 통해 정치자금도 마련하였고 심지어 개인 재산까지 불렸다. 민주주의란 탈을 쓴 독재자들이었다. 장사 중에 공천장사가 가장 수지가 맞았다. 돈도 얻고 권력도 얻었으니 말이다.

    요즘 정당의 공천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위원회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권력 실세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실세와 지근거리에 있지 않고는 아무리 국가를 위해 또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크고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히 일할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 커도 실세와 친하지 않으면 공천될 수가 없다. 구시대의 군벌과 같은 사람들이 정당 내에서 공천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어느 날 지역 주민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이 알량한 연고를 내세워 낙하산을 타고 진입한다. 주민은 인물은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표를 찍는다. 그러면 선출된 그 사람은 주민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실세가 자기를 뽑아 준 것으로 안다. 그래서 그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의 종이 되어 봉사한다. 약간 과장한 것이지만 현 실태는 이러하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고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천 과정을 보면 역시 권력나누어먹기로 인해 인물교체는 없을 것 같다.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보다는 권력의 실세 옆에서 몇 년간 종처럼 권력자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공천이라는 비민주적 제도의 혜택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내용은 비민주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마 국민혁명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할 것 같다. 권력의 실세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혁명이 필요하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