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22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반납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훈장반납을 종용하는 송영길이나 그렇다고 반납하겠다고 답하는 한승수 후보자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송영길은 “대법원이 국보위를 내란목적단체라고 판결문을 통해 규정했다”는 것을 훈장 반납을 종용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송영길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송영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기보다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며 반국가단체인 한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북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렇다면 송영길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 직을 내 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송영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의 말 한 마디에 훈장을 다음 날 반납하겠다고 답한 한승수 총리 후보자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반납한다고 한들 국보위에 참여하였던 전력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무엇보다 국보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사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정권 10년간 이 들 정권에서 일한 각료 중 많은 사람들이 친북반역행위의 혐의가 있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은 반역의 혐의가 짙다. 그렇다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반역의 대가로 훈장을 받은 셈이니 이들이야말로 훈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한 무리다. 이들이 행한 반정부 투쟁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친북반역투쟁이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단하고 그에 따라 특정인들의 과거 행적을 재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충성한 전력은 국보위에 참여한 전력보다 더 나쁘다. 반역의 혐의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사적 인식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심판하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새 정부는 이들의 반역혐의부터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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