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사후 북한은 소위 ‘유훈통치’를 하였다.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가 없고 북한 주민의 의사도 없었다. 오직 독재자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북한은 ‘죽은’ 사회였던 것이다.

    지금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헤어졌다 모이고 모였다간 헤어졌으며 더구나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고 행세께나 하려고 하는 정치집단이 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름을 간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다.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때 노무현 탄핵의 여파로 거의 불로소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이미 여러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땅에 떨어졌음이 증명되었다. 비유하자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이들이 숫자를 믿고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숫적 다수는 지난 노무현 탄핵 당시의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참혹할 정도로 낮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530만표 차이로 대승을 거둔 것은 국민이 옛날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그간 수없이 당을 헤쳤다 합쳤다 하는 짓을 반복하였지만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출발을 방해할 근거는 없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숫적 다수는 이미 지난 일이며 따라서 죽은 숫자다. 이 죽은 숫자에 매달려 이명박 정부와 협상하며,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개혁을 변형시키기 위해 숫자로 협박하는 것은 이미 죽은 숫자에 매달리는 ‘망령’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에 합의한 것은 큰 양보에 속한다. 그러나 죽은 숫자를 가지고 더 이상의 양보를 얻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한 협박이며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양보를 강제하려는 망령정치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여도 내각은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청와대에서도 전임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번 4월 총선까지 이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이 아무리 ‘망령’ 숫자이긴 하여도 몽니를 부릴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통한민주당은 이번 4월의 총선에서 새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때 가서도 다수당이 된다면 물론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숫자에 기대는 것은 ‘망령’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손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