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을 받았던 예술문화 분야에 자율적인 시장구조를 도입해 생존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도 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17일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연속토론회-문화예술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은 태생적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하에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왜곡된 내부 구조를 바로잡고 정부역할과 민간 역량간의 조정과 균형을 통한 자율적 시장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악평론가 왕치선씨는 "수십 년 동안 있어온 막대한 정부지원은 그동안 열악한 상황이던 예술계에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먹이를 얻기 위한 생존을 버리고 분배되는 먹이를 먹도록 하는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의 지원은 예술가들이 철저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생존의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계는 시장 외 의지처인 정부 지원 혜택 속에 성장하다 보니 특정 집단에 의해 전횡되거나 예술가로서의 긴장감 넘치는 투쟁 근성이 희석됐다"며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작품 예술성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는 형국이라 더 심각하다"고 예술계를 질타했다.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영화산업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제작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 비주류 독립영화 과대평가, 이념적 지향에 따른 편가르기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정책개입과 보호중심·제도적 균형의 상실로 인해 영화정책이 시장 흐름과 어긋나게 됐다"며 "앞으로의 영화정책은 정부 역할과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조화시킬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팀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정책에서 공공성의 과도한 강조는 결국 공공 영역 역할 증대와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역할을 축소하고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