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비대화된 몸집은 줄이되 기능은 강화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예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청와대 체질을 개선했다.

    현행 4실 10수석보좌관 53비서관 총 533명의 대통령 보좌규모를 1실 1처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총 427명으로 슬림화시켜, 정원을 20% 가량 감축한다. 역대 청와대 정원 규모를 볼 때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인 1993년 377명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 출범시에는 399명,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498명으로 무려 20% 가량 증가했고 2006년 현재는 531명으로 더욱 늘어난 상태다.

    기존 비서실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통일안보실장 등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키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업무를 일원화한다.

    또 홍보수석은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했다.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바뀐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인사수석이 수많은 기관의 임원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행사해언 것으로 안다. 인사수석을 폐지하고 각 부처에 인사권을 돌려줬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과 당정협의 및 대야 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을 신설해 국정최고책임자 지위에 상응하는 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소홀히 다룬 당정 및 대야 협의 기능을 강화해 정무기능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무수석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국정기획수석 신설로 국정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 부처로 이관한다.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한다. 향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해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한반도 대운하추진단,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새만금추진단, 기후변화에너지대책추진단, 투자유치추진단, 공공혁신규제개혁추진단,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활용해 정책추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대폭 정비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자문위원회 4개는 모두 존치하지만 법률상 행정위원회 8개는 규제개혁위원회만 남긴 채 모두 폐지된다. 또 법률상 자문위원회 11개 가운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 위원회만 남게 된다.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로는 한미FTA국내대책위 한 곳만 남겨두고 나머지 7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인수위는 "청와대가 비대화돼 정부부처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의사결정체계가 지나치게 중첩·다기화돼 책임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왔다"고 현 청와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난립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도 정부부처를 무력화 시켜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