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재원을 국방예산에서 전용하는 벙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의 안보경시와 김정일 정권유지를 위한 퍼주기가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제껏 대북 지원정책의 통로가 돼온 비정상적인 경협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수호하는 국방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남한의 국방비로 북의 선군정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06년 기준)로 전 세계 주요국의 3.5%보다도 부족하며, 주요 분쟁국의 5~6%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국방예산을 보면 국방개혁 원년인 2006년만 하더라도 국방개혁 소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2300억원이 부족하게 배정되었고, 2008년~2012년 중기계획에서는 누적부족액은 2012년 1조8000억원, 2020년까지는 최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 전력 확보비용과 '유급지원병제' 조기실시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 추가 예산은 아예 검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국방예산을 빼서 경협으로 전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친북좌파 단체도 아닌 정부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의원은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통일이 지상과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주도가 된 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가 분명히 정립된 통일만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을 위해서는 굳건한 국방과 안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속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아랫돌(국방안보)을 빼어 윗돌(북 지원)을 괴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단순한 이치를 참여정부는 모르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계획한 남북 정상회담 뒤 예상되는 경협재원 조달 방안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평화복권 발행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국방예산 전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기획예산처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