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이 겉돌다가 2.13합의에 이르자 북핵문제가 마치 순조롭게 풀릴 것처럼 정부는 서둘러 장관급회담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비료 및 쌀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초기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60일이 지나갔지만 북한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론 BDA자금 해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엉뚱한 이유까지 들고나오는 집단이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초기단계 조치 불이행도 단순히 BDA자금 문제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초기단계 조치 불이행도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국제적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독재자를 다루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행동대 행동이니 합의이행이니 하는 방식으로는 독재자를 절대로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우선 북한의 독재자가 강하고 한국 및 미국이 약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북한의 독재자는 종신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이나 미국의 리더십은 몇 년 주기로 바뀐다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독재자는 장기전략을 세워 일관성있게 밀어부칠 수가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짧은 수명의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스스로 빠져 장기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 문제를 절대로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북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파나 정권을 떠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념적 성향이 친북에서 반북에 이르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권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친북정책을 정권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다보니 국익은 뒤로 물러나고 정권적 차원의 이익에만 몰두하다보니 남북문제나 북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김정일의 콧대만 세워주게 되었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대북정책을 밀어부쳐야 한다. 그 원칙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어디까지나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언제나 시한(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시한과 연결시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13합의에 따른 시한이 60일로 정해졌으면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어떤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며칠 더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김정일을 움질일 수 없다. 이미 의지가 껶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한에 따라 강제적으로 제재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북한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무한전 기다리는 작전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북한의 독재자가 스스로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한 현 상황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만으로는 절대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서든 자원이 투입되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독재자가 항복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동결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셈판다는 말처럼 김정일이 굽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북한에 퍼다주기 정책을 실시하게 되니 김정일이 움질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반역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체제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지원을 계속하니까 김정일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여 오히려 도발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핵무기 개발까지 감행하게 된 것은 결국 한국의 친북반역정권이 김정일의 하수인이 되어 그를 먹여살릴 뿐만 아니라 대변인이 되어 미국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독재자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일이 년, 삼사 년, 또는 오륙년은 버틸 것이다. 그러나 십수 년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봉쇄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김정일은 버틸 재간이 없다. 봉쇄를 풀기 위히서는 도발을 하든가 아니면 굴복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도발하는 것은 위험하다. 김정일이 선택 가능한 옵션은 굴복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친북좌파반역정권만 교체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버틸 수 있다. 그 동안 김정일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김정일을 다루는 방법은 시한을 정해 행동으로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현 상황을 고착화 시켜 봉쇄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정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도발하면 철저히 분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