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정은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본색을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친북좌파들이 죽기살기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반대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우선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은 노무현의 대선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반대하면 될 것이다. 노무현이 하는 것이니 한나라당이 찬성하면 노무현의 전략에 말려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무현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반대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반대’론에 속한다. 그렇다면 노무현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정략적인 것은 동일하고 누구도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없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노무현의 대선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또한 노무현을 무슨 전지전능한 전략가로 치켜세우는 의미가 있다. 사회현상은, 특히 정치현상은 치밀한 과학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자극에 특정 반응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동일한 자극에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사회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열린우리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는 것은 반드시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민노당이나 민노총 그리고 김근태나 정동영 등 전형적인 노무현의 지지세력이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다만 이런 관점을 갖기가 힘들뿐이다.

    이들의 반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자신들은 민주화세력이라고 선전하여 왔는데, 6.29선언에 의하여 이들이 요구하던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반정부투쟁은 끝이 나지 않았었다. 적어도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민주화(통상적 의미의 민주화)가 성취되었는데도 이들의 반정부투쟁은 계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때도 반정부투쟁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도 반정부투쟁은 계속하였으며, 지금 우리들 눈에는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반정부투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 정부도(최근의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은 우리 눈에 정부라고 하지만 친북좌파반역 정권에 불과하지만) 적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오직 친북용공정권이 들어서야 자신들의 정권으로 간주할 것이다. 아니, 아마 이들은 김정일 군사독재자가 한국을 접수하여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그 어느 정권도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극렬하게 투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반역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이 한미FTA를 통해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들 통해 노무현의 정치적 지지세력이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반한나라당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노무현 전략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무현은 단지 한미동맹을 와해시킨 것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를 보상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파병이고 그 다음이 한미FTA다. 노무현에게 있어 무조건적 친북반미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FTA를 단순히 노무현이 성사시켰다고 하여 반대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노무현이 한미FTA를 친북반미세력의 인기만회를 위해 또는 반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리 친북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익이 곧 반대투쟁의 이유가 된다. 이들의 투쟁은 오직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날 사라질 것이다. 반역세력의 반대투쟁이 무슨 노무현의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보는 것은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