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이 충복들은 이끌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찾았다고 한다. 이번 6자회담에서 김정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한다. 결국 6자회담은 김정일을 살려주는 장치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6자회담이 북한의 요구대로 북한의 군사독재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은 이제 한국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치더니 이제 그 정보가 잘못된 것 같다고 후퇴하고 있다. 결국 94년의 핵합의를 파기하여 얻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뿐이며 김정일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목적으로 4자회담을 주선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이서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중국의 교묘한 작전으로 6자회담은 평화회담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한국은 이재정 장관이 평양으로 들어가 조공을 바치고 돌아왔다.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은 승전국의 칙사처럼 대우를 받으며 여유만만하게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김계관은 남북한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전쟁협박이 먹혀들어간 것을 자축하고 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의 전개는 북한은 독재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죽기살기로 덤비는데 반해 미국이나 한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비록 독재자를 중심으로 뭉쳤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교훈을 실감케 한다.

    문제는 자유와 인권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사회가 개인의 억압과 인권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최악의 군사독재자에게 굴복하였다는 점이다. 정의가 불의에 패배한 것이다. 도덕이 부도덕에 눌린 것이다.

    애당초 6자회담은 잘못된 것이었다. 제거해야 할 독재자와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독재자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세계는 처음부터 독재자의 제거를 목표로 하였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최대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친북좌파정권이 김정일을 살려주기 위해 한미일공조의 틀을 깨고 북중러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화를 획득하였다고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자의 배짱에 굴복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비겁할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배반한 반역자들이다.

    그러나 정의가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의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적당히 타협해서 위장된 평화체제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가 아니다. 독재자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할 때만 한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다.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는 없었다. 민병대라도 조직해야 하는 것 아닌지….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