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평화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평화’협상이라고 하여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영원히 북의 공산반도에게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상은 사실상 국토의 절반을 포기하고 주권의 절반을 적에게 넘겨주는 이적행위며 반역행위다.
이번에 갑자기 북한 군사독재자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6자회담에 동의한 것은 단순히 중유 몇만 톤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 그 이면에는 평화협상이라는 미끼가 있었던 것 같다.
평화체제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자의 세습왕국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이에 앞장섰다. 정동영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 평화협상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헌법 제3조 폐지를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핵으로 생존을 도모하려고 한 김정일의 도박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평화협상과 평화협정은 노무현 정권 5년의 반역행각의 완결판이다. 국군의 병력을 감축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모든 행각이 바로 이 평화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무현이 ‘모든 것을 다 깽판쳐도 북한문제만 잘 되면 성공이다’라고 한 발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평화협상이 보여준다.
평화협상은 당연히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의 공작에 해당한다. 연방제가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반미반역정권 10년에 북한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반역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체제나 제도의 변경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변경이 있는가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변경이 있다. 평화체제는 한번 수립되면 변경하기 힘들게 된다. 노무현 정권 5년에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절반을 공산반도에 넘겨주는 이런 반역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용서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한국주도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체제가 성립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남과 북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그 때는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현 정전체제는 마음만 먹으면 통일을 위한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평화체제가 굳어지면 한반도는 영구히 분단되게 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반역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의 절반을 포기하는 반역행위가 실수로 또는 사술도 등장한 반역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권포기가 한 정권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국민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주권의 포기나 통일의 포기는 어느 한 정권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얼렁뚱땅 해치울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포기하거나 통일을 포기하는 세력이나 정권 또는 개인은 누구든 반역자이며 반역자로 처단되어야 한다.
노무현이 김정일과의 회담을 위해 공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목적이 단순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노무현은 김정일과 만나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을 영구히 김정일에게 넘겨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고 이를 위해 꾸준히 그동안 정지작업을 해 온 것 같다. 만약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노무현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