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가 정상적이라면 걱정과 근심은 묵은 해와 함께 떠나보내고 꿈과 희망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경제 걱정이다. 2006년은 너무나 고달픈 한해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6%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경제가 수년 동안 3~4%의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부자(父子)가 백수인 가정이 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었다. 서민층의 생활고가 말이 아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이웃나라는 쑥쑥 자라는데 우리 경제만 뒤쳐졌다. 나라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새해벽두부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우리경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수년 동안 성장 잠재력의 활성화를 가로막은 것이 있었다. 복지와 분배평등, 민족자주, 평화, 참여, 역사청산 등, 어설픈 명분과 시대착오적 좌파적 이념의 정치가 그것이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이런 반(反) 시장 정책이 우리 경제의 이곳저곳에 침투되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수많은 일도 벌어졌다. 안보불안의 최고 절정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그러나 우리경제에 희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의 지배와 그리고 6.25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속의 한국경제를 일궈온 저력이 있다. 기업들은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수출실적을 기록해왔다. 기업가적 정신도 대단히 높고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그 추종을 불허한다. 전자. 통신, 조선 등의 산업은 세계 최첨단이다. 연구 인력과 연구 개발 잠재력도 세계 최강에 속한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성장잠재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잠재력은 저절로 증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분배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反) 시장 정책을 배척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하여 튼튼한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로 저성장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반 시장적인 기업규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한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출자 총액 규제, 수도권 규제 등,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투자의 위축을 야기한 규제사슬은 단호히 배척돼야 한다. 친 노동정책과 전투적인 노동운동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반 시장 정책을 배척하지 않고는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투자 억제, 그리고 이를 통한 저성장과 실업의 증가를 막을 길이 없다.

    둘째로 결과평등을 위한 모든 복지와 분배정책도 배척해야 한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를 내걸고 결과평등을 위한 시혜적 복지정책은 피해야 한다. 평등의 정책은 평등은 고사하고 서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라는 것은 유럽의 복지국가가 입증한다.

    셋째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반 시장적 평준화 교육정책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규제덩어리 때문에 경쟁력 없는 이 땅의 교육을 버리고 다른 나라도 떠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두뇌들이 모인 의료산업도 부(富)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까닭이 규제사슬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집값폭등만을 가져온 부동산정책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탓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한 반 시장적 규제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야 한다. 시장경제만이 대기업의 무한한 경쟁 잠재력, 교육열 등, 우리에 고유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 규제의 사슬을 단호히 배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이유다.

    그러나 파수꾼 역할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고 있는 친북좌파사상,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미(反美)와 북 핵개발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안보를 위한 파수꾼 노릇도 겸해야 할 이유다.

    재산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투자의 위축을 야기하는 것은 반미를 통한 안보불안이다. 안보가 불안할 때에는 자유시장경제도 소용이 없다. 안보불안의 최고 절정은 북한의 핵 실험이다. 안보불안의 결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저성장과 고실업이다.

    2007년은 대통령선거의 해이다. 우리가 이 선거에서 한 표를 잘못 행사할 경우, 반 시장 정책이 경제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험성, 남한 경제가 북한 핵 놀이의 장난감이 되어 북한경제에 예속될 위험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여 그런 위험성을 제거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여 년간 피와 땀을 흘려 가꾸어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007년은 그래서 중요하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