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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7일자 오피니언면에 언론인 류근일씨가 쓴 <‘금강산-개성’을 거부하는 운동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전 세계를 등지고 김정일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을 버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한반도로 나아갈 것인가. 핵실험 전후 DJ와 노무현 정권 안팎의 일부 세력은 ‘김정일과의 동행’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핵실험 당일에는 “햇볕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다가는 영 자멸할까 싶었던지 하루 만에 다시 “미국의 강경정책 때문에…”라며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사정이 사정인 만큼 위장의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한마디로 “한반도 관리를 김정일에게는 물론이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맡길 수 없다”고 한 전 세계의 일치된 ‘얼차려 선고’였다. 대북제재 내용 전체가 DJ 및 집권 좌파의 ‘미국 책임론’과는 달리, ‘김정일 책임론’을 만장일치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저들은 “안보리가 왜 미국을 제재하지 않고 북한을 제재하느냐?”며, ‘미국 제재안’이라도 냈어야 ‘자주’ 운운에 걸맞았을 터인데, 그들에게도 그런 뻔뻔함은 무리였던 모양인가?
이제 우리 내부의 대치선은 더욱 뚜렷하게 그어졌다. 김정일 편이냐 그 반대편이냐, 반(反)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의 구분이 그것이다. 저들은 ‘진보’ ‘민족’을 가장해 왔지만 핵실험 이후에는 YS의 말처럼 ‘김정일 대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김대중)…”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 때문(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 “안보리에서 무력충돌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전면적 외교전을 벌여야(김근태)…”
이런 해괴한 언동에 대해 예컨대 주한 영국 대사는 이렇게 응수했다. “북핵은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painful)을 주려고 한다.” 그야말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김정일과 그의 핵에 ×표를 긋고 있는 판에, 유독 한국의 DJ와 집권 좌파만이 전 세계와 미국에 ×표를 긋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에서는 결국 ‘김정일-김대중-집권 좌파’를 한 덩어리로 묶은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 세력과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진영 사이의 죽느냐 사느냐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결전에서 대한민국 진영은 전 세계와 더불어 김정일 숨통 죄기에 목숨 걸고 동참해야 한다. 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전쟁 하자는 것이냐?”고. 김정일 패거리가 ‘서울 불바다’를 호언했을 때는 끽소리도 없더니 왜 이쪽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만은 말끝마다 그 따위 억지 논리를 쓰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에게 더 이상 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각종 명목의 뒷돈들이 김정일 핵무장에 단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국민이다. 저들이야 그것을 계속 주자고 하더라도,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핵개발 밑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금강산도 가지 말고 개성공단도 내쳐야 한다. DJ와 좌파세력은 북한 땅(금강산, 개성)에 우리 ‘터전’을 만들었다고 강변하지만, 우리가 ‘햇볕’ 타령 하는 사이에 김정일 패거리는 우리 땅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장군님 선군정치’를 떠받들며 저들의 ‘터전’을 만들었다고 치부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써먹음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DJ와 집권 좌파가 U턴을 하면서까지 그 뒤를 따라붙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진영은 이참에 ‘김정일 없는 북한’, ‘김정일 아닌 북한’의 국제정치적 생성 조건을 예리하게 탐사(探査)해 보아야 한다. 힐 차관보의 말대로라면, 김정일의 숨통을 조르다 보면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 굴종이냐 제압이냐,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