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가 오래전부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업자의 수는 줄어들 기미도 없다. 빈곤층은 확대되고 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은 치솟고 있다. 그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쑥쑥 자라고 있다. 세계경제도 전대미문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경제만 뒤처지고 있다. 민생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밝게 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는 무엇인가의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활로를 유럽의 복지국가모델, 특히 독일모델 또는 스웨덴 모델에서 찾고 있는 논자들이 있다. 그들은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분배적 평등을 실현하면서 유럽경제를 이끈 경제, 이것이 독일모델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이라고 믿는다. 스웨덴 모델에 대한 그들의 예찬도 그럴 듯하다. 비록 850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경제이지만 세계 경제의 정상을 차지할 만큼 번영을 구가하면서 동시에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이상적인 복지를 달성한 것, 이것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경제도 이런 탁월한 경제모델을 수용하여 평등주의적 복지국가를 정착시키는데 우리의 정치적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사회의 좌파지식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정말로 옳다면 한국경제도 평등주의적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모델은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조차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주제는 유럽의 경제적 번영은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활로도 유럽모델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유럽의 경제번영은 자유시장경제의 선물 

    스웨덴부터 보자.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뒤늦게, 그러나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속한다.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일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의 이유이다. 그 이유는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경제적 번영의 열쇠였던 제도적 조건이다. 그 조건이 완숙된 자유시장경제였다. 1870년대 이후 사유재산권을 비롯하여 수출입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폭넓게 인정되었다. 노동시장도 대단히 유연했다. 기술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광범위한 경제활동의 자유 속에서 스웨덴 기업가들은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누비면서 돈을 벌어들였다. 기업가 정신을 생산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술혁신과 경제의 역동성은 눈부실 정도였다. “유럽의 홍콩”으로서 스웨덴의 위치가 확보된 것은 이미 이때이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박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강력한 노동조합의 등장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 노임의 평등주의 원칙의 실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해고와 고용의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투자와 사업분야의 선택 등, 기업활동의 자유에도 큰 제한이 없었다. 실업보험의 역할도 미미했다. 자유무역이 철저히 지켜졌다. 

    스웨덴 경제를 세계수준의 번영으로 이끈 것이 1870년대부터 거의 100년간 지속적으로 가꾸어온(물론 우여곡절은 있었다고 해도) 자유시장경제였다. 1950~60년대만 봐도 5% 이상의 년 평균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실업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1970년대 이후이다. 성장은 급격히 추락하여 20년 가까이 년 평균 1%내외였다. 1990년 중반에는 결국 경제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100년간의 공든 탑이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의 홍콩”의 명예가 소멸되었다. 이런 경제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사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것은 분명했다. 친(親)노동정책, 관대한 복지정책과 높은 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의 복지모델 때문이었다.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가져온 것도 분배를 중시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히틀러가 망한 194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의 자유시장경제였다. 이 시기는 독일의 역사에서 경제자유가 가장 잘 보호되던 시기였다.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시기였다. 기업부문은 물론 노동부문과 심지어 교육 부문까지도 그랬다. 

    사유재산권은 신성시되었다. 소득분배와 복지정책도,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도 대단히 미미했다. 정부지출과 조세부담률도 높지 않았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독일은 1960년대 말에 세계 제7위나 될 정도로 경제자유가 많았다. 

    이런 자유 속에서 독일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거침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말하자면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자유 속에서 기존의 인적 자본과 기술도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축적되었다. 그 결과 년 평균 성장률이 8%의 고성장과 1% 내외의 낮은 실업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전혀 다른 경제성과가 등장했다. 성장률은 일관되게 하락했다. 1%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한지 오래다. 최근의 성장률도 마찬가지이다. 실업률도 일관되게 상승해 왔다. 오늘날 12%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저성장-고실업, 이것이 독일경제의 처참한 현주소다. 유럽경제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면서 유럽통합을 주도하던 독일 경제가 “유럽경제의 환자”가 되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컬은 말이다. 그 원인도 친 노동정책, 관대한 복지정책, 그리고 평등주의의 교육정책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늘날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는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독일경제에 부담을 준 통일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착각이다. 독일통일은 그런 경제침체의 도래를 앞당겼을 뿐이다. 독일통일이 없었다고 해도 오늘날과 같은 그 처참한 경제침체는 필연적이다. 이것은 1970년대 이래 일관되게 침체의 길을 걸어온 독일 경제의 역사가 입증한다.

    경제적 번영을 갉아먹는 복지국가 

    평등주의의 복지국가가 유럽경제의 번영의 원천이 아니라 경제침체의 주범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번영하던 경제를 침몰시켰는가? 

    스웨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이 친노동정책이다. 해고금지, 평생고용제를 도입했다. 직종, 기술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노임 격차를 줄였다. 노동자가 자본가와 함께 경영에도 참여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도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적인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경직성의 원인은 강성노조와 좌파정부의 덕택이다. 그러나 이런 친노동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신규고용의 중단이 그것이다. 1960년대 말 이후 거의 30년 이상 동안 민간기업의 고용이 드물었다. 친노동정책의 결과는 국부창출의 정체와 그리고 산업자본의 해외유출이었다. 커지는 것은 공공부문 뿐이었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나서기 시작했다. 철강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섬유산업을 국유화하여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고용이 전체고용의 40%를 육박했다. 낙후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고용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런 친노동정책의 결과는 스웨덴 경제의 급격한 생산성 추락이었다. 1960년대 이전 년 평균 5%의 생산성 증가율이 70년대에는 2,5%로 하락, 80년대에는 1%로 추락했다. 세계에서 3위의 일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가 1990년에 들어와 세계 14위로 처지고 말았다. 

    이런 참담한 결과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충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친노동정책이 서있다.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 야심은 해고의 엄격한 제한, 개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노임과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산별단체협약의 도입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곳이 독일노동계이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정치화시켜 비효율적으로 만든 주범이었다. 

    친 노동정책을 반영하는 법적 제도는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일자리 창출은 멈추었고 신규채용은 극히 드물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독일 기업의 탈출방법은 돈벌어서 돈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결과, 늘어나는 것은 실업자이고 줄어드는 것은 국내경제의 성장이다. 독일경제를 유럽국가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과 가장 높은 실업률을 만든 주범은 이런 친노동정책이다.

    도덕적 자본을 갉아먹는 복지국가 

    복지정책을 위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스웨덴 경제를 치명적으로 몰고 갔다. 평균 노동자의 소득세도 60%나 된다. 여기에다 간접세까지 합하면 조세부담은 60%를 훨씬 넘는다. 1980년대에는 최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80%였다. 이 모든 것이 부를 창출하여 돈을 많이 벌면 처벌하는 복지국가의 전형이다. 일할 의욕, 저축할 의욕과 그리고 기술을 습득할 의욕, 재교육을 받을 의욕은 소멸되었다. 기업들의 고용도 멈추었고 해외에 자회사설립에만 집착했다. 

    1970년대 이후 스웨덴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없었다. 사실상 오늘날 스웨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1950년대 이전에 생긴 기업들이다. 

    독일도 스웨덴과 다르지 않다. 독일은 풍부한 복지정책 때문에 일하기 싫은 사람과 실업자의 천국이다. 그야말로 실업도 “괜찮은 직업”이다. 일하기보다 실업보험금, 실업수당, 또는 사회부조금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기 좋아하는 빈곤층이 새로이 생겼다. 이런 신 빈곤층이 백만 명을 넘은 때도 많았다. 스웨덴도 1990년대 성인인구의 10%이상이 신 빈곤층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도 많았다. 복지국가는 복지 의존자의 증가를 야기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스스로 붕괴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도 복지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납세자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번 돈의 60%는 국가에 바친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과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번영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근면과 추진력, 책임감, 신중(愼重)의 미덕, 진취성 등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도덕적 자본까지도 갉아먹는다. 독일에게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다 준 것, 스웨덴을 ‘유럽의 홍콩’으로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이런 도덕적 자본의 덕택이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가정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빼앗아갔다. 가족의 귀중함, 가족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가족의 유대감을 소멸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은 최하이다.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교육재정의 국가부담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을 야기했다. 덴마크의 평등주의는 매우 높은 재산권의 범죄율을 야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남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복지국가는 도덕적 자본의 훼손은 물적 지적 자본의 축적까지도 훼손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의료부문을 보자. 추종을 불허하던 부문 중 하나가 의료부문이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의 의과대학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베를린 의과대학 학생 중 미국학생이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리고 40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 시설은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그러나 개인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의료 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의료부문의 침체는 심각하다. 의사들은 아직 과거의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의욕이 없다. 현대적인 시설을 구매할 인센티브도 없다. 나쁜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들을 빼앗길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도 부실하다. 과거 독일 의과대학이 얻은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의과대학만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전반적인 독일교육을 망가트렸다. 평준화교육 때문이다. 학교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이 없다. 학생을 학교에 배급한다. 학생에게는 학교를 배급한다. 경쟁이 없는 교육이다. 고교의 등급화나 대학의 등급화도 막는다. 이런 평준화 교육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국제학력경시대회의 결과가 그 중요한 증거다. 독일학생의 성적 수준이 남미의 부라질, 멕시코 수준과 비슷하다. 

    교육 강국으로 유명했던 독일의 명성에 비추어 본다면 그 결과는 정말로 수치스런 일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벨상 수상자의 45% 이상을 배출하던 독일 교육의 명성, 이런 명성은 사회주의 평등교육으로 인하여 사라진지 오래다.

    공무원과 정부만 살찌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공공부분의 증대를 야기한다. 좌파지식인들은 공공부문의 규모와 구조는 보다 큰 사회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적 자원의 배분은 압력단체의 힘에 좌우된다. 독일이나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잠재적인 복지수혜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복지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용부담자는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런 비생산적 노력의 투입 많으면 많을수록 번영을 위한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더구나 공공부분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이 이용이 일반적이다. 관료나 정치가는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사용한다.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서비스의 공급도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복지서비스 공급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관료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복지정책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독점사업이다. 관료기구의 비효율성은 독일과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서민층에게 피해주는 복지국가 

    평등분배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의 목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평등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층을 괴롭힐 뿐이다. 

    복지정책의 결과로 독일은 500만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그런데 그 실업자들의 구조가 흥미롭다. 대부분 취약근로계층이라는 것이다. 여성근로자, 청년근로자, 노년층, 미숙련 근로자들이 그에 속한다. 이것은 복지국가는 서민층을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똑같이 친 노조, 고율과세는 투자위축과 물적 인적자본의 해외탈출로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근로계층의 몫이다. 모든 평등주의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흥미로운 것은 복지국가는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은 누진세인데 상당부분 서류상의 누진세일 뿐이다. 조세를 회피할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조세시스템에서 도망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고율세금을 회피할 인센티브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불리한 간섭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해외이전 또는 재산의 해외이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 능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최 상위 기업이나 또는 자본가이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얻어 마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는 하류층이다. 

    복지국가가 공급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도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것이 막대한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탁아소제도이다. 어린애 1명당 1년간 지급되는 평균 보조금이 12,000 달러나 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하류층이 아니라 상류층전문직 부부이다.

    전문직에 대한 고율 과세는 일보다 여가의 선택을 유도했다. 스웨덴 의사의 진료시간은(연간 1600 시간)이 미국의사의 그것(2800시간)보다 적은 이유가 그 때문이다. 스웨덴 의사들은 치료대신에 자기 집의 집수리공이나 또는 자기 집의 페인트공으로 일한다. 집수리공이 할일을 의사가 한다. 고율과세는 분업을 약화시키고 서민층의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서민층에 목표를 둔 복지국가의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서민층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스웨덴이나 또는 독일에도 적용되고 있다.

    유럽의 복지모델 대신에 자유시장경제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모델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뒤이은 또 다른 거대한 사회공학이었다.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관료와 정치가들에게 주택, 의료, 농업, 교육, 가족 등에 대한 규제와 계획을 맡기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다. 경제는 그들이 계획하고 규제하는 대로 따라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치명적인 결과만을 초래한 자만이라는 것,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유럽식 평등주의적 복지국가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복지국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창출하는 힘을 훼손한다는 것이 들어났다. 복지국가는 사회의 빈곤층의 삶을 개선해주기는 고사하고 피해만을 뿐이라는 것도 판명되었다. 부의 창출과 그리고 빈곤층의 삶의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도 스웨덴과 독일의 역사가 판명해주고 있다. 

    복지국가의 치명적인 결함은, 흔히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인데, 그것이 도덕적 자본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근면, 성실, 재산권 존중, 가족의 신성함, 정의감 등, 도덕적 가치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이 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이다. 도덕적 가치의 활성화와 보존도 자유시장경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의 식자들은 유럽모델를 버렸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자유의 나무”를 심고 있다. 독일은 “자유의 시대”를, 스웨덴은 “유럽의 홍콩 시대”를 회복하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폴란드나 헝가리 그리고 체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건설하다가 망한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버리고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큰 시장‘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제 유럽모델은 죽었다. 이런 죽은 모델이 한국경제의 활로가 될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길도 자유시장경제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도 노동시장을 비롯한 각 부문에 지배하고 있는 반(反)자유시장경제의 요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 해법도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다. 

    자유와 번영 속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유시장경제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제가 한국경제에게 주는 고귀한 교훈이 이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