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전기공사와 무슨상관있느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중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의원)는 4일 '코드인사 보은잔치 나라살림 거덜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임원 임용시 코드인사와 낙천·낙선에 대한 위로인사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 말까지 정부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출신이 148명에 달했고 정치인 출신의 대부분은 17대 총선출마자,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특보 및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및 여당 출신"이라며 "이중 호남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출신은 각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가장 많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정치인들이 상임감사를 선호하는 까닭에 대해 "해당기관의 제2인자로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보수는 기관장보다 더 많으면서도 실제로 '할 일 없는 보직' '언론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일 출근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출근하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상임감사의 연봉을 조사해봤더니 기관장보다 평균 연봉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인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요건이지만 정부산하기관 상임감사의 학력과 주요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격성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며 "정치인 출신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관료출신은 주무 부처와의 독립성 차원에서 각각 잠재적인 하자를 지닌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건설기관의 감사로 임명되거나 국어교육 전공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제약학 전공자가 전기안전공사에, 항공공학 전공자가 한국조폐공사에 감사로 임명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치인 출신들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많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혁 의지는 퇴색됐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점증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 말 현재 298개 정부산하기관의 인력은 28만8851명으로 01년도 267개 기관의 20만5176명에 비해 8만3675명이나 증가했고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3만4561명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만2000명씩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산하기관의 2004년 결산기준 총예산도 약 237조1000억원으로 이는 01년 대비 46.8%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중 약 54조7000억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했다"며 "이 같은 정부지원금도 해마다 늘어 04년에는 54조7500억원으로 01년 34조 5000억원 보다 58.7%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공약을 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공약이 바로 공공개혁이었다"며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지만 노 정권은 오히려 정부를 키우고 공공분야에 자기 측근들을 앉혀 지금의 이런 공기업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를 크게 만들고 능력없는 사람들과 자기 측근들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보내 공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제일 먼저 손 댈 부분이 작은정부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률 위원장도 "코드인사로 채워진 청와대는 행정관의 부인 살해사건, 비서관의 골프사건 등으로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보은인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이러한 권력의 안하무인식 코드인사는 국민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