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사후약방문’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반미반전단체의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훈련 반대 시위 발생 원인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미흡에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장갑차를 가로막으며 RSOI 훈련 중단을 요구한 반미반전단체의 시위를 거론한 뒤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장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와서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는 위험천만한 시위를 벌였다”며 “방어 훈련을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요즘 북침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시위 발생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더 큰 문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없었던 일로 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군사 훈련 있을 때마다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막는 위험천만한 불법 시위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충 넘어가면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김재록 게이트’가 발생한 원인도 정부가 제공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와 김재록 게이트 등 국민 의혹이 증대되고 있고 국부 유출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도 일시적인 치료만 한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며 ‘론스타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실기업을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것을 사는 구매자가 다양하고 많아야 국가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은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외국 기업은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 없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해 역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부실기업 인수는 외국 기업 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국부 유출 문제가 또 생긴다”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한다. 말로만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지 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인 반시장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