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이 '통치불능'상황 자초"

이날 토론회에는 교과서포럼의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좋은정책포럼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혁신우파, 혁신좌파를 표방하는 두 단체가 만난 만큼 동일한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달랐다.

박효종 교수는 ‘선진정치 및 미래를 위한 국가 아젠다’라는 발제에서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식 발전 전략이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산업화가 ‘박정희의 리더십’보다는 ‘민중의 피와 땀’ 덕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면  북한은 왜 낙후됐느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민중억압 내지 민중배제적인 정책을 사용하긴 했으나 그런 요인 때문에 경제발전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발전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수많은 권위주의 체제가 있지만 이 중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혁백 교수는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지속 가능한 진보의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박정희는 산업화를 위해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독재를 위해 산업화를 내세웠을 뿐”이라며 “박정희 모델은 성장과 분배가 동반성장하기 어려운 불균형 발전모델로서 그 위험과 손실을 사회에 떠넘기는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전상인 교수는 ‘선진 경제 및 사회를 위한 국가 아젠다’라는 발제에서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은 ‘경제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며 “노 정부는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 성장의 가치를 외면했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초래된 양극화를 대단히 매력적인 국가 아젠다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권은 사회 갈등의 조정자라기보다는 사회 갈등의 유발자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노 정부가 ‘통치불능’ 상황을 자초한 셈”이라며 “사회 갈등의 관리와 조정이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라”고 요구했다.

김형기 교수는 ‘지속 가능한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국의 실현’이라는 발제에서 “사적 독점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란 개인적 이익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기회 균등과 공공성과 연대의 원리에 의해 제어되는 시장경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며 “국가의 전능을 믿고 시장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지상주의와 시장의 완전성을 믿고 모든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려는 시장근본주의를 함께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는 지구촌을 양극화시키고 경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기 위해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글로벌화 자체를 반대하는 반세계화 운동은 시대역행적이고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양비론을 펼쳤다.

반면 전상인 교수는 발제에서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쟁은 마치 한 사람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투자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우기는 것처럼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선진국형 복지는 소득격차의 축소나 현금 소득의 재배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양질의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해 사회 전체적으로 풍요와 생활 만족수준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