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앞 다투어 양극화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정부와 가진 자에게 양극화의 누명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의 장본인이라는 것은 우리 학계의 일반적 상식이다. 양극화의 요인은 경제침체와 경제활력의 상실 탓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침체의 장본인도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 이것도 학계의 일반적 상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침체와 실업자 증가, 빈곤층의 확대 등, 경제적 폐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反) 기업, 반 시장 정책을 비롯한 현 정권의 민중주의적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는 국내투자와 국내소비가 대폭 위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 정권이 양극화의 주범이면서도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며 양극화를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장본인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빈곤층을 확대한 함량미달의 엉터리 정권이 어떻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단 말인가! 지적으로 가장 현명한 척 하지만 가장 무지한 정권,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척 하지만 가장 부도덕한 정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아닌가! 이런 정권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게 하고 지출을 증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빈곤층을 확장하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데 열정적인 평등주의 지식인들, 이 도덕적 위선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단 말인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해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市場)이다. 시장은 정부보다 지적으로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을 해소하는 지식은 시장만이 창출할 수 있다. 작은 정부는 그래서 필연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장사’를 통하여 큰 정부로 가려고 한다. 이런 장사에 국세청도 동원하고, 실업학교 학생· 학부모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동원의 최고 절정은 기업들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강요다. 그러나 양극화 장사의 치명적 결과는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악순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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