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권만큼 그렇게 사유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정부는 없다. 사유재산에 대한 반대 정서도 가장 강하다. 사유재산권이 위태롭다.

    ●정부가 쓸 돈을 정해놓고 세금 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걸핏하면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는 정부다. 납세자의 돈을 공유재산처럼 취급하는 부도덕한 정부의 전형이다. 나라의 빚더미를 키우는 것도 이런 부도덕의 극치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도시, 수도이전, 공공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토는 정부 것인 양 취급한다.

    ●더욱 심각한 것이 또 있다. 재산축적을 범죄행위로 취급한다. 재벌 손보기, 강남 때리기, 부자 때리기가 그런 취급의 전형이다. 반기업정서, 반부자 정서를 부추기는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설치고 있는 친북단체다. 북한정권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사유재산권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수십조 원이 필요한 대북정책을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남발하고 있다. 납세자의 돈, 남한의 재산은 북한정권을 살리기 위한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은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다룰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사유재산은 개인들이 제각기 온갖 위험과 책임을 무릅쓰고 벌어들인 것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절약, 그리고 생산적인 이용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다. 개인의 재산 속에는 피와 땀이 배어있다. 불로소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은 내 몸과 내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재산은 나와 분리될 수 없다. 재산권이 인권인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개인 재산을 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부도덕하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 재산권의 소중함을 안다. 남의 돈으로 밥 먹으면서 운동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사유재산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재산권이 소중한 이유가 또 있다. 재산과 재산 축적은 타인들을 위한 봉사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했을 때만 소득이 생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따라서 재산과 재산축적은 그만큼 타인들에게 피땀 흘려 봉사한 대가다. 봉사해본 일이 없는 운동권 정권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자원이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남용과 악용, 오용과 같은 '공유의 비극'이 필연적이다.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게 관리할 지식도 없고 동기도 없다. 정부의 손은 그래서 무지하고 부도덕하다. 그러나 사유재산제에서는 현명한 재산관리를 위한 풍부한 지식도 생겨난다. 그래서 공유의 비극도 생겨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가 소중한 이유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사유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경우에만이 경제적 번영도 이루어지고 서민층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재산권에 개입하면 가난한 사람은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그러니까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중요한 덕목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