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세론과 작은 정부를 주장한 데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으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국회등원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고 동조하면서 한달넘게 개정사학법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기나긴 장외 투쟁도 모자라 계속적으로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씁쓸해 했다. 민주당은 개정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 없이는 강경일변도를 걷겠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 아니면 도’라는 인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현 정권과 다른 점이 뭐냐”며 “사학법은 장외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면서 국회등원을 촉구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해에도 구태의연한 한나라당’이라고 박 대표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면서 “제 1 야당 대표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없이 앞뒤 막힌 자기 주장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 새해 희망을 가질만한 전망과 덕담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대변인은 “일주일만에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이나 수준미달의 정쟁을 신년인사로 건네는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분배 정의는 단지 경제성장과 감세정책을 위한 장식용 멘트였을 뿐 그것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은 없다”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의 작은 정부와 감세론 주장과 관련해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솔직하게 밝혔다”며 “그의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작은 정부를 꿈꾸는 정당이므로 앞으로 더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과감한 감세정책의 수혜자는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 잘나가는 수출대기업”이라며 “얄팍하게 결식아동, 장애인 등을 언급하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개혁과 작은 정부를 혼동하지 말라”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구분의 핵심은 재정규모인데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지금도 서민들 아픔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데 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