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檢 보완수사 폐지 상상도 못 해 … 책임 원칙 위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

종전은 중국 손에 달렸다? … 美 희토류 재고, 고작 2달분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재고가 두 달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희토류가 중동 지역의 갈등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희토류는 미사일, 레이더 등 방공망과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

국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확정 … 與 박찬대와 격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11일 오전 면접 심사를 거쳐 유 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고

"이라크 내 미 외교시설 드론 공격 받아" … 친이란 민병대 소행 가능성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외교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조직 산하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된다.WP에 따르

구윤철 "전국민지원금 없다" … 고유가 추경은 '핀셋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사건, 오는 19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요청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 오후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한다.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광진구청장 탈환' 나선 김선갑 "종상향·복지 확대로 광진의 재도약 이끌 것"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재도전하는 김선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곡동 종상향 추진과 복지 정책 확대 등을 앞세워 광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광진구의 도시 성장 정체를 가장 큰 과제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정

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지시 없었다" … 의혹 정면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지시설'에 대해 반박했다.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3차 소환조사,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경찰 3차 소환 조사가 건강상 이유로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에 소환했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종료됐다고

[속보] 정성호 법무 “李 대통령 공소취소 말한 적 없어 … 황당 음모론”

[속보] 정성호 법무 "李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 ·황당한 음모론"

"지옥 같은 밤" 美·이스라엘, 테헤란에 '초고강도' 폭격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1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원거리 타격을 주고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미국으로서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를 붙잡기 위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로이터 통신과

사우디서 日전세기 탄 한국인 11명, 도쿄 도착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일본 전세기를 타고 11일 오후 도쿄에 도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력은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공관 간 긴밀한 소통 하에 이뤄졌다

정청래 "검찰개혁 의지 변함없어 … 미진한 부분 요란하지 않게 토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언급하며 당·정·청의 '원팀' 개혁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

프로농구 경기장 전광판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나온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농구연맹(KBL)과 '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에 대해 "프로스포츠 전반으로 범죄예방과 안전 관람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