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정보 유출, 경찰 정식 수사 착수

SK텔레콤의 고객 유심(USIM)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사건의 성격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기존 내사 인력을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 "증거 부족"

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다"면서도 무죄를 선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론 '끝' … 판결문 작성 마무리중

서울 버스 일단 다시 달린다 … 내달 8일 이후 파업 가능성

서울 시내버스가 5월 1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휴 이후인 8일을 기점으로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조직적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 국수본, '공영·민영 보험사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수본, 5월부터 4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이중 194명을 구속했다.&n

'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한달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서울시, 하반기 동행일자리 7000개 만든다

서울시가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돕는 선순환형 공공일자리라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서울 동행일

서울시 "땅꺼짐 점검정보 매일 공개" … 안전지도는 끝내 비공개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시민 신고 조치 내역을 서울안전누리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앞서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된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속보] 경찰 'SKT 유심 해킹' 정식 수사로 전환 … 22명 전담 수사팀

검찰, 尹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 건진법사 의혹 관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전 씨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대상 확정 …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당초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한 뒤 처음 내딛는 본격적인 절차다.서울시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확정됐

서울 공시지가 평균 4.02% 상승 … 세금 폭탄 터지나

서울 땅값이 1년 새 평균 4%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명동 상업용 부지(네이처리퍼블릭)는 22년 연속 최고지가 자리를 지켰다.서울시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8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 '준법투쟁' … 출근길 차질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서울시와 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금협상을 두고 이어진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준법투쟁 결정으로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출근길 버스 운행 차질로 인한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