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 … 경찰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판사 한 명이 살려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고,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명령과 관련해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일 소셜미디어에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다.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