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존 받던 형사재판 5건이 중지됐다.

중지 결정 주체는 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 형사재판이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당선 전 재판까지냐', '당선 후 기소만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자 약속한 듯 재판 기일을 전부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줬고, 법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 석방해 풀어줬다. 

여당은 특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술파티 의혹'을 다시 꺼내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불법 대북송금'으로 중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후로 법조계에선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이었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당선 전 재판까지냐', '당선 후 기소만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논란을 뒤로 하고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같은달 18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달 9일,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해당 공판을 기일 추정 결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다.

이후 법원은 각각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에 향후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기일 추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는 임기 내에 한해 사실상 해소됐다.

법원이 나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준 셈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판사 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재판부 판사들이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법관들은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재판을 속행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 사건이 임기 내에 한해 중지되자 여권 인사들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면죄부를 건네줬다. 

'사면 리스트'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조 위원장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법원은 같은달 19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화영-검찰 술파티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 '측근 살리기' 동참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5월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합세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의혹 제기 후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최근 이 의혹을 다시 꺼내 들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팀장 정용환 감찰부장)까지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38년 지기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심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