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9부 능선' …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호' 되나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18일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받은 전화의 발신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번호이며, 통화 상대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장관의 진술로써 공식 확인했다. 이 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걸려온 것이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소통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첩 중단'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르면 이달 중 중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수중수색 지시'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장병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작성한 초동 수사 보고서에 포함된 피의자였다. 그러나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보고서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 책임자들이 혐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이첩이 무산되며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화됐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 7명 중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5명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2023년 3월 그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출국했지만 여론 악화로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특검은 외교 인사가 수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대통령 부부를 의미하는 'VIP'를 언급하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