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당한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 '동의서 위조' '의료진 권고' 묵살도

천주교가 지난달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첫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밀어붙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일반 신도들에게

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보완 수사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연이은 강경 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경찰박물관,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찰박물관이 5월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경찰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대통령 기록관 압색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65)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600명 뽑는다 … 정규직 전환률 44.5%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정규직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지난해 취업 연계율이 높았던 기업이 다시 참여하고 최근 주목받는 AI 분야도 처음으로 포함됐다.서울시는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 청년 일자리 참가 신청을 5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 혐의 피소 … 女 당직자 삼보일배 '뒷모습' 보며 성적 발언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직 내 위계 구조를 이용한 성비위 의혹으로 당은 관련 신고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 시민단체 참고인 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

근로자의 날 '서울도심 교통통제' … 곳곳서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집회로 크게 혼잡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르며 주요 도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도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서울 전역에서 집회가 집중되면서 일부 도로 통제가 불가피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

저명 법조인들 "국가 운명 하급심 판사 3명에 미루는 것 비겁 … 국정 안정 길 '파기자판'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오후 3시 나온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인 지난달 22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어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일 검찰 송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진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오는 5월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김성진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