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구속 …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이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 '서부지법 사태'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4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를 부인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했다고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조직적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다.검찰은 7일 서울서

'외환' 빼고 기존 재판 유사 '내란죄'만 채운 '속 빈 영장' … "잡아 넣고 보자" 특검 수사 도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결국 '외환' 없는 영장이었다. 특검은 외환죄를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혐의를 빌미로 구속 상태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66쪽 특검 구속영장에 담긴 尹 멘트 "헌정 질서 파괴 의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66쪽짜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선포문 파쇄부터 비화폰 기록 삭제, 국회 봉쇄 사실 은폐용 허위 PG 배포, 차벽·철조망 설치와 무장 순찰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멘트가 그대로 담겼다. 한편 특검은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구속 연장 의도" VS 내란특검 "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연장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

"尹 지시도, 격노도 없었다" … 이종섭, 'VIP 격노설' 정면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이번 논란은 "자극적인 정치 공세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

해외서 겪은 위기와 대처법 공유 …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이 7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응모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마주한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부터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영사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상보]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중대범죄 … 내부 유출 가능성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유출된 것에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변호인의 법원 등사가 있었고

[속보] 내란특검 "尹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 … 유출 경위 확인후 형사처벌"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이미 형성 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하고 보완할 부

김계환 前 사령관, 'VIP 격노설'에 묵묵부답 … 해병 특검 출석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다.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

[상보]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공공재개발·재건축 탄력받나 …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상 지연으로 사업 속도가 늦춰지는 걸 방지하고 주택공급 속도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서울시는 3일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 첫 현장행보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찾아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취임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북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오송 참사 2주기 추모주간을 갖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 대행은 현장에 도착해 묵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