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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①
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2025-05-04 황지희 기자 -
[단독] 외제차 운전하다 '뺑소니' … 외국계 증권사 직원 벌금형 선고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원희)은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증권사 직원
2025-05-04 김동우 기자 -
이재명 출마 강행과 법조인들이 보는 '헌법 84조'①
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핵폭탄이 떨어졌다.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은 대법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당선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
2025-05-02 송학주 기자 -
이재명 파기환송심 이달 15일 첫 공판 …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해 기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2025-05-02 이기명 기자 -
2025-05-0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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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서울 무료 체험·공연 20선 정리
황금연휴 4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여 개 축제와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서울광장부터 한강, 대공원, 도서관, DDP까지 서울 전역 20여 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행사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된다.3일(토) 서울광장에서 캐릭터 해치의 1주년 팬파티가 열린다.
2025-05-02 김승환 기자 -
서울시 '싱크홀' 추경 338억 확정 …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3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 예산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반 침하 예방에 투입할 계획이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
2025-05-02 김승환 기자 -
잠실 롯데마트서 발생한 화재 50분 만에 진압 … 300명 대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36분쯤 롯데마트에서 불이났다. 당국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2시27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
2025-05-02 김동우 기자 -
2025-05-02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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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진 대상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사교육 카르
2025-05-02 김동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사건도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검찰은 내란 혐의 사
2025-05-02 이기명 기자 -
‘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 … 조민·검찰 양측 상고 안 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
2025-05-02 이기명 기자 -
오세훈, 오늘 한덕수와 오찬 … 보수 단일화 '가교'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예고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보수진영 내 단일화 논의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2025-05-02 김승환 기자 -
홍제천 관광객 200만 효과에 … 서울시, 수변 9곳 추가 정비
서울시가 안양천·우이천·성북천 등 도심 하천 9곳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한다. 산책로나 체육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카페·피크닉장·전시홀 등 상업성을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서대문구 홍제천에 조성된 1호 거점 카페폭포는 개장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
2025-05-02 김승환 기자 -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 예약 가능해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새벽 시간대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야간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콜택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
2025-05-02 김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