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하수관 79㎞ 긴급 정비 … "실질적 정비 위해선 국비지원 기준 바꿔야"

서울시가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 정비에 돌입했다.

시는 긴급 정비가 필요한 124㎞ 중 79㎞ 구간을 우선 착수 대상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노후 하수관 비율이 가장 높다.

총연장 1만8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7182㎞(66.1%)로 6대 광역시 평균(56.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122건 중 42%인 51건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였다.

서울시는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 침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비가 시급한 124㎞ 중 79㎞ 구간을 올해 안에 우선 교체하며 나머지 45㎞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1860억 원이지만 시가 자체 확보한 987억 원과 한시적 국비 338억 원을 포함해 현재 1325억 원으로 우선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매년 150㎞ 이상 하수관이 새로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편입되지만 실제 정비 규모는 연간 100㎞ 수준에 그쳐 노후 구간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번 국비 지원 역시 연희동·명일동 지반 침하 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적 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처럼 노후 하수관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정부에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 중심에서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시비를 투입해 정비를 확대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