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李 대통령·우원식·민주당 166명, 대북송금 외환죄로 국제사회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을 대북 송금 관련 '외환죄' 혐의로 국제사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20일 UN·미국 국무부·백악관·EU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의 대북 송금 관련 외환죄 범죄 사실을 담은 서류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UN 안보리의 대북 송금 금지 결의를 위반한 행위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발과 국회 탄핵 청원이 이뤄졌고 청원 요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도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서도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심사를 연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과 경찰은 2년 남은 권력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라.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2025년 6~7월 제기된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거대 이재명 정부와 야당의 권력 남용, 폭거, 언론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UN과 미국, EU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