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헌법연구관 '이재명 재판 연기'에 분노 "사법부, '정치의 시녀' 돼가 … '문화대혁명' 연상"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럼 '옥중 출마'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야 하는 것인가."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이 이날 이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 6월 24일

지난해 무임승차 적자 7000억 … 도시철도, 국회에 SOS

서울 지하철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7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정책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공익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운영기관 몫으로 남아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압색 … 尹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규제 129건 없앤 서울시, 국장급 규제철폐 기구 신설

서울시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하고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 전담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발성 개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7일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이어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원의 연기 결

[상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 …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통령 될 기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피고인에게 대선에

[속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 대선 뒤 6월 18일

치킨 2만8000원→1만9600원 … 서울시 공공배달 30% 할인 시작

서울시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관악·영등포구다.BBQ 치킨(2만8000원)을 예로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15% 할인, 10% 페이백, 5% 적립 등을 적용해 실구매가는 약

"버스 임금인상에 전국이 흔들린다" … 준공영제 10개 지자체 공동 대응 착수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적용 문제를 놓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인건비 급등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나" … 12일 저명 법조인 모여 '헌법84조' 세미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저명 법조인·법학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갖는다.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오는 12일 '헌법 제

法,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 송달 시도 … 또다시 지연전략 쓸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 송달 시도에 나섰다. 만일 오는 9일까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

다음 주 선거운동 시작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발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역사 내 정치활동은 역장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 실체 밝혀질 날 머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