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국정위, 개헌안 속도 … 저명 헌법학자 "李 정부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말 안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 국회의 횡포, 정치 편향된 사법부와 함께 현행

    2025-07-11 이기명 기자

  • '남친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여성 경찰에 입건

    무면허·음주 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남자친구의 승용차

    2025-07-11 김동우 기자

  • 내란특검, 재구속 후 첫 출석 요구 … 尹측 '지연 전략' 가능성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구속 당시처럼 수사·재판 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07-11 정경진 기자

  • 노원구, 장애인 친화병원 7곳 추가 … 진료과목·지역 확대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2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노원구는 장애인단체와 의료계,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병원 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병원은 노원

    2025-07-11 김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 수사권 장악 현실화하나④

    국가경찰위 실질화한다는 정부 … '친명 경찰' 현실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권한 확대에 나섰다. 경찰 정책과 예산,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결권을 갖는 기구로 국가경찰위를 격상시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의 '경찰

    2025-07-11 김동우 기자

  • "자녀 조기유학, 교육법 위반"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피고발

    미성년 자녀를 부양자 없이 조기 유학 보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초·충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이 후보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2025-07-10 김상진 기자

  • 尹 전 대통령, 최후 변론서 "고립무원, 변호사 구하기 어려워 … 혼자 싸워야 한다"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2025-07-10 정경진 기자

  • 60대 남성, "임금 못 받아 분신하겠다" 허위 신고로 긴급 체포

    서울 강동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분신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허위 신고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30분께 경찰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2025-07-10 정혜영 기자

  • 서부지법 난입 … '유리창 손괴' 30대 남성에 1심, 징역 3년 선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참여해 법원 창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2025-07-10 김상진 기자

  • 해병 특검, '대통령실' 겨눈다 … 김태효 소환, 외압 '연결고리' 밝힐까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번 소환은 그동안 '군 보고 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의 '정책 판단 라인'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다.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

    2025-07-10 정혜영 기자

  •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협찬의혹 철저히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5-07-10 정경진 기자

  • 경찰,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1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2025-07-10 김동우 기자

  • 경찰, 전세사기범 1만명 검거 … 피해액 3조, 20·30에 집중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만 3년 간 1만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경찰청

    2025-07-10 김동우 기자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2025-07-10 이기명 기자

  • 경찰관 105명 부상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2025-07-1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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