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에 특검 파견 검사 엑소더스 조짐 … "검찰 없애며 정치적인 특검은 강화, 자기모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검 소속 검사들도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집단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현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폐지하겠다면서 오히려 특검 수사는 강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성을 갖고 있는 수사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뺏으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는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라고 하니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검 수뇌부는 즉각 "심정적으로 이해할만 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사들이 대거 특검팀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기소한 각종 의혹들이 재판에서 '용두사미'로 그치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반발…"친정 없애버린 정권이 요구하는 수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자신들의 뜻을 모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먼저 반발이 불거진 이유는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범위가 가장 넓고 일부 언론과 여당이 제기한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사들 불만이 누적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검찰 한 관계자는 "친정을 없애버린 정권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느냐"며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도 조만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뺏어놓고 특검 수사는 확대하겠다는 정부

실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무분별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김 여사 측근으로 불렸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받은 투자금 184억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수사했으나 아직까지 김 여사 관련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서울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이 만들어질 당시 불거지지 않았던 의혹들이다. 

또 지난달 10일 여야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하루만에 합의를 파기한 것도 파견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는 해석도 있다.

특검에 파견된 한 검찰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론 수사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국회에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뒤늦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특검 연장 등을 밀어붙이니까 불만이 커진 것 같다"고 했다.

◆"100일동안 이틀 쉬고 일했는데" … 검찰 없애려는 정부 

현재 특검에 속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철야를 이어가며 근무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0일째인데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말부터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와중 '검찰청 폐지' 법 개정이 이뤄지자 내부에선 "견뎌야 할 명분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의와 사명감을 위해 견디는 것인데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민 특검을 비롯한 수뇌부가 이날 오후 즉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수뇌부는 파견 검사들이 끝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놓았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이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등 간접적인 '항명' 움직임을 보일수도 있다. 또 수사권을 잃게 되는 검사인 자신이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동시에 맡게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되면 수많은 사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압수수색 및 대면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있던 일도 수사 검사에게 다시 살펴야 할 수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것이라면 누가 공소유지를 하든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사검사가 아닌 이상 공소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시작은 거창했는데 괜히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