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임대 공급 부활 추진 …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서울시가 급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돌입한다. 

세제 축소와 전세사기 여파로 공급 절벽에 내몰린 시장을 다시 움직여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민간임대는 청년과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의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공급절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문제는 비(非)아파트 시장"이라며 "서울 시민의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 수요를 감당하려면 민간임대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는 건축 규제 완화와 신속 인허가,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건의 등이 담겼다. 

우선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접도 조건은 기존 20m에서 12m로 낮아져 보조간선도로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돼 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착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구마다 달랐던 인허가 절차를 조정하고 해체·굴토·구조심의를 병행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로 등기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기본 정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현황까지 열람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축소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분 3%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추산 50억 원 규모를 지원해 민간임대리츠의 초기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대출이자 2%도 보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기업형 중심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정부를 향한 제도개선 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종부세·양도세 조정,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해 신규 사업자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다시 살아나야 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