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경고에도 … 임은정 "검찰 해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검찰 겨냥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임 지검장은 5일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철 해체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취지인 셈인데, 평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원인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적절성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임 지검장이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특정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시 "79년동안 사법체제 한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이재명 대통려은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