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보전' 서울 준공영제 버스회사, 임금 용도로 예산 받고 체불 … 자금 유용 인정했다

서울시가 전액 재정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에서 한 버스회사가 직원 임금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해당 회사는 수년간 임금 지급 지연을 반복해왔으며, 서울시는 인건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문제

[속보] 해병특검, 尹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착수

[속보]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순직 해병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이 1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의 자택과 국방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특검 소환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김건희·이종호·원희룡 모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이 김 여사 등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국정위, 개헌안 속도 … 저명 헌법학자 "李 정부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말 안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 국회의 횡포, 정치 편향된 사법부와 함께 현행

'남친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여성 경찰에 입건

무면허·음주 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남자친구의 승용차

내란특검, 재구속 후 첫 출석 요구 … 尹측 '지연 전략' 가능성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구속 당시처럼 수사·재판 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노원구, 장애인 친화병원 7곳 추가 … 진료과목·지역 확대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2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노원구는 장애인단체와 의료계,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병원 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병원은 노원

국가경찰위 실질화한다는 정부 … '친명 경찰' 현실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권한 확대에 나섰다. 경찰 정책과 예산,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결권을 갖는 기구로 국가경찰위를 격상시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의 '경찰

[속보] 尹 서울구치소 수용번호 '3617' ,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 수용

"자녀 조기유학, 교육법 위반"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피고발

미성년 자녀를 부양자 없이 조기 유학 보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초·충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이 후보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尹 전 대통령, 최후 변론서 "고립무원, 변호사 구하기 어려워 … 혼자 싸워야 한다"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60대 남성, "임금 못 받아 분신하겠다" 허위 신고로 긴급 체포

서울 강동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분신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허위 신고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30분께 경찰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서부지법 난입 … '유리창 손괴' 30대 남성에 1심, 징역 3년 선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참여해 법원 창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